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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로 인한 상처가 빨리 아물 수 있도록 과정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해주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는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는 물론, 경제 · 심리 · 법률적 지원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상 정보제공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대상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가 대상이 됩니다. 또한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종류
1. 피해자의 신변보호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떨고 있다면 '신변보호조치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범죄 신고나 진술 후 보복이 걱정된다면 '가명조서 제도', 가해자가 무서워 집에 들어가지 못할 때에는 '피해자 보호시설 제도', 갑작스러운 범죄 피해로 임시 거처가 필요할 때에는 '임시안전숙소 제도', 가해자를 피해 이사해야 한다면 '이전비(이사실비) 지원 제도', 갑작스러운 위급상황에 긴급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위치확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의 신변보호 - 신변보호조치
2) 피해자의 신변보호 - 가명조서
3) 피해자의 신변보호 - 피해자 보호시설
4) 피해자의 신변보호 - 임시안전숙소
5) 피해자의 신변보호 - 이전비(이사실비)
6) 피해자의 신변보호 - 스마트워치(위치확인)
2.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보호
범죄피해나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의견을 내고 싶다면 '범죄피해자 의견진술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형사절차상 사건의 진행과정이 궁금할 때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 가해자의 형사절차 진행 정보를 알고 싶다면 '형사사법포털 · 모바일(앱) 정보제공 제도', 사건 진술 생각에 두렵고 불안하다면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 변호사를 구할 수 없어 난감하다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어리거나 장애가 있어 진술에 어려움이 있다면 '진술조력인 제도'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1) 형사절차상 피해보호 - 범죄피해자 의견진술 제도
2) 형사절차상 피해보호 -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
3) 형사절차상 피해보호 - 형사사법포털과 모바일앱을 통한 정보제공 제도
4) 형사절차상 피해보호 -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 제도
5) 형사절차상 피해보호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6) 형사절차상 피해보호 - 진술조력인 제도
3. 경제 · 심리적 피해회복 지원
범죄로 인한 사망 또는 중상해 시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피해로 기존 집에 살기 힘들다면 '주거지원제도'를 통해 통합공공임대주택이나 매입 · 전세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족의 범죄피해로 생활이 어렵다면 '경제적 지원제도'를 통해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서 한번에 범죄피해자 지원 정보와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스마일센터'를 통해 범죄피해로 큰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체, 정신, 제산상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2) 신체, 정신, 제산상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 주거지원 제도
3) 신체, 정신, 제산상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 경제적 지원 제도
4) 신체, 정신, 제산상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자 지원 제도
5) 신체, 정신, 제산상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 스마일센터를 통한 피해자지원 제도
4. 손해배상과 법률복지 서비스 지원
피해에 대해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고 싶다면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되고, 가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근거로 배상을 받고 싶다면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해결하고 싶다면 '형사조정제도', 법률 상담도 받고 복지제도 혜택도 누리고 싶다면 '법률홈닥터', 사회적 취약 계층이 법률적 지원을 받고 싶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 - 배상명령제도
2)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 -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제도
3)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 - 형사조정 제도
4)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 - 법률닥터 제도
5)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 - 대한법률구조공단
6)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 - 대한헌법 법률구조재단
7)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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