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노인 어르신 및 국가유공자 정책

2024년 노인 및 국가유공자 변화된 정책

 

 

 2023년 8월 2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규모는 전년대비 2.8%(18.2조 원) 증가한 656.9조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2023년 증가율인 5.1%와 비교하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입니다.

 정부는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여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폐지, 삭감하는 재정상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재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은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뒷받침 등 4대 중점 분야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2024년 예산안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 기초연금 확대, 보훈의료 환경개선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노후 소득 기반 향상

 기초연금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대한민국 국정의 만 65세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어르신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매달 32만 3,180원씩 지급하던 기초연금을 내년부터는 33만 4,000원으로 1만 1,000원 인상됩니다.

 또한 지급 인원도 665만 명에서 700만 6,000명으로 35만 6,000명이 확대됩니다.

 

	2023년	2024년
단독 가구	323,180원	334,000원
부부 가구	517,080원	534,400원

 

 

 

<기초 연금 선정 기준 변경 추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산정할 때 소득+재산+자동차를 기준을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평가를 해서 소득 인정액을 산출합니다. 재산의 경우 지역별로 기본 재산공제를 해주는데, 대도시 134백만 원, 중소도시 85백만 원, 농어촌 72.5백만 원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공시가격 등 기본재산 공제액의 문제로 인해 중소도시에 사는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수급액이 적은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예시>

	대도시 거주	중소도시 거주
주택 가격 동일하다는 가정(a)	7억 원	7억 원
재산 기본 공재액(b)	135백만 원	85백만 원
공제 후 제산가액(c=a-b)	565백만 원	615백만 원
소득환산율 4% 적용(d=c*4%)	2,260만 원	2,460만 원
소득인정액(e=d/12)	188.3만 원	205만 원
기초연금 수급 여부	기초연금 수급	기초연금 탈락

 

 

 

 

 

 

 

2. 노인 맞춤 돌봄 향상

 신체 제약이 큰 중점 돌봄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가사, 병원 동행 등의 돌봄서비스도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응급안전 관리 요원 수도 696명에서 776명으로 확충됩니다. 

 

3. 노인 일자리 및 수당 향상

 노인 일자리 수를 열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여 14.7만 개가 추가되어 103만 명 수용이 가능하며, 수당도 월 2~4만 원 정도로 인상됩니다.

 노인 일자리 수당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할 시 월 62~97만 원의 지원 효과가 있으니 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인상 전	인상 후	일자리 확대 예시
공익형	27만 원/월	29만 원/월 (30시간)	노·노 케어, 교통 도우미, 보육시설 봉사 등
사회서비스	59.4만 원/월	63.4만 원/월 (60시간)	학습 보조,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민간형	19만 명	22.5만 명	실버카페, 지하철 택배 등

 

 

4.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향상

 노인의 의료와 돌봄을 통합지원하는 시범 사업비가 35.4억 원에서 68.8억 원으로 33.4억 원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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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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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5. 국가 유공자 보상 향상

 보훈보상금을 월 351만 원에서 368만 원으로 인상됩니다.(상이 유공자 1급 1항 기준)

 참전명예수당인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 수당도 현향 월 39만 원에서 3만 원 인상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과 6.25 전몰군경(신규 승계) 자녀 수당을 인상해 보훈 대상 간의 보상 격차를 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소득 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생활조정 수당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면 부양의무자가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2024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2025년부터는 모든 생활조정수당 대상자에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훈 개정 정책

 

 복지제도 마련했는데, 보훈 병원과 연계된 보훈 트라우마 센터를 설립하여 심리상담 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국가 유공자 진료 위탁병원도 올해 740개에서 840개로 확대됩니다. 

 이 외에도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물, 순직군경 유가족 중 미상년자가 올바르게 클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과 정서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잊지 않고, 보훈문화의 확산을 위해 ICT 기반 공감형 디지털 전시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하여 6.25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제복의 영웅들' 지급 사업도 월남전 참전 유공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